[ 대전회생파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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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파산조건은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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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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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세 넘으신 어머니 카드빛 채무불가.. 파산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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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0세가 넘으신 가정주부이신 어머니께서 무리한 각종 투자(코인)등으로 인하여
5천만원 가량의 카드빛을 지신 것을 알았습니다.
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(3억가량)가 있고
아버지는 퇴직 후 현재 별다른 소득없이 지내고 계십니다.
어머니께서 연세로 인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고
아버지 역시 연세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보입니다.
1. 어머니께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?
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모든 체무가 변제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
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못하는 것 외에 어떤 피해가 있나요?
2.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?
부부별산제라는 말을 들었는데...
어머니의 빛과는 별개로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나요?
3. 어머니의 빛과는 별개로 다른 이유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판다고 가정하였을 때,
아파트 판 매각대금으로 어머니 빛 채무상황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?
아직 학생인데 이런 일을 접하게 되어 많이 두렵습니다..
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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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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